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란?

지난해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기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기준과 취득세 양도세 중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한 세대라고 나뉘어 있습니다. 한 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나와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면 세대 분리를 하여서 ,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정합니다. 

 

다만 19세 ~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으며,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서 산다면 인정이 됩니다. 또한 30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결혼을 하였거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양도세 면제기준 및 비과세 조건

양도세 면제기준 및 비과세 조건

다주택자 기준은 2주택부터 다주택자라로 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세대면 1 주택, 다른 세대면 각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무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 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5년이 경과되어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란 주택 실 수용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취득세율 알기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취득세율 알기

다주택자 취득세 2주택자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8%이고, 비조정지역 2 주택자는 1 주택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 1~3% 적용됩니다. 3 주택은 8%, 4 주택 이상 12%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자는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 내에 1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남은 2 주택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에 있다면 12%이며, 비조정 지역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 이상은 조정 비조정 동일하게 12%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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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할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보통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자일때 20% 중과, 3 주택자일 때 30% 중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70% 중과, 2년 미만일 경우 60% 부과로 단기간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비과세 요건으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 기존 부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주택자 기준과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제외는 예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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