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노인 복지정잭 또한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수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소득 인정액에 미치치 못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은 137만원 이하이며, 부부가구 노인 소득인정액은 219만2천원 이하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19년까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만 월 최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왔는데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월 최대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오는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단독일 경우 1,310,000원이며 부부일 경우 2,19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산정되는데요.
소득 평가액의 경우 일용 근로 공공 일자리, 자활근로 등을 제외한 공제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른데요.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등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