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개해드렸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보완되어 최종 확정 발표되었으며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이 논의되었지만 최종 기준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을 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난해 정부에서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이는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그 기준은 올해 6월 말 책정된 건보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재산이나 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람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가
또한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보며,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가 구로 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피부양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일단 가구로 보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동일한 가구로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88%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방법 3가지
전국민중 88%가 대상이 되는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인 건 알지만 우리 집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국민 지원금 계산기'를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국민지원금 계산기 모의계산
카카오톡 국민지원금 계산기는 카카오톡 앱 실행 후 제일 오른쪽 하단 (...)을 클릭한 후 상단 PAY에 자산이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면 하단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우리 집은 얼마 받지?'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가 안 보이는 분들은
'자산관리' 메뉴에서 '국민 지원금 계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전체 동의를 하신 후 '모의 계산하러 가기' 선택 후 내 건강보험 가입 종류, 건강보험료 입력, 가구원 수 등 필요항목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대상 조회 여부와 지원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통해 대상 조회 방법
또한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고 싶다면 30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 모바일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면 9월 5일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과 사용 가능한 지역 등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등을 통한 대상조회 방법
국민 88%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5차 대상조회는 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하신 후 해당하는 날짜에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습니다.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은 9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29일 오후 6시 신청 마감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하며 신청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