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 아예 주지 말자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정부와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 가지 지원될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 가구입니다. 소득 선별기준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1인 월소득 3,655,662원입니다.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입니다.
그러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일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재산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월급이 작은 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 등으로 월급이 많은 집은 지원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액
소득 하위 80%에 해당될 경우 1인당 25만 원씩 식구 수대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가족 네 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기 때문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하여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슷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한 후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 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이름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방역조치 기준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46주 동안의 방역조치 기간 내에 몇 주 동안 방역조치 대상이었는지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매출 기준은 2020년 연매출이 기준이 되며 간이과세 기준은 8000만 원, 평균 매출 2억, 매출 상위 20%인 4억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최소 300만 원 ~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400만~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20%~40% 에 따라 100만~300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보다 3%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받습니다.
1인 월 최대 10만 원 캐시백 지급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1인당 최대 30만 원 까지 캐시백 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7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 후 소상공인은 8월 중으로 지급되며 국민 지원금은 9월 중으로 추선 연휴 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