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중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위해 3종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상생 국민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합의되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생 국민지원금 으로 이름이 붙여진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가구만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집도 대상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액
1인당 25~30만원
이번 재난지원금은 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구당이 아닌 1인당으로 지급됩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 30만 원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30만 원으로 지금액이 결정된다면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90만 원이 , 4인 가구는 12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으로 바뀌어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 × 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집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월 세전소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365만 5,562원
- 2인 가구 617만 6158원
- 3인 가구 796만 7900원
- 4인 가구 975만 2580원
- 5인 가구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1325만 7206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보면 연 소득이 1억 1170만 원인 4인 가구도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 1억 5000만 원을 넘어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소득은 매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때 소득 하위 70% 지급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및 대구시 재난지원금 등 역시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였습니다.
월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입니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 3946원, 지역가입자 46만 8665원입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추경이 통과되는 7월 이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부에서는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차 때는 기초수급자에게는 현금지급, 그 외에는 카드사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번 국민 지원금 역시 카드사 포인트와 선불카드로 병행해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신청방법 및 지급액은 추경 통과 후 7월 중에 공지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