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으로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차 때와 같이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에 들어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와 같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200%를 계산하여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1인 가구 - 3,655,662원
2인 가구 - 6,176,158원
3인 가구 - 7,967,900원
4인 가구 - 9,752,580원
5인 가구 - 11,514,716원
6인 가구 - 13,257,206원
위의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2020년 세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975만 원 이하이면 소득 하위 80% 이하의 가구에 속해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가구라면 소득이 365만 원 이하여야 하며 6인 이상 가구는 1,325만 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소득 확인이 어렵다면 건보료를 통해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정확한 소득 확인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았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가구 | 138,538원 | 128,099원 | |
2인가구 | 230,372원 | 246,211원 | 234,126원 |
3인가구 | 310,130원 | 344,643원 | 319,769원 |
4인가구 | 376,159원 | 416,408원 | 395,652원 |
5인가구 | 423,946원 | 468,665원 | 462,977원 |
6인가구 | 542,115원 | 593,079원 | 602,369원 |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서 상위 20%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비 유인을 진작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전 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 (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4~6월) 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정부는 30만 원을 , 당은 50만 원 놓고 논의 중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1인 가구 기준 25만 원과 함께 캐시백까지 합치면 최소 55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직 확실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추석 전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