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코로나 19장기화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최대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집합 금지, 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등에 대해 100만 ~ 500만 원을 차등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최대 지원금 700만 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지난 4차 때와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제한업종과 코로나 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큰 틀은 유사합니다.
다만 5차 지원금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입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안을 결합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이 전 국민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 2분기와 비교해서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소 30만 원 ~ 5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7월 중에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다음 달 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7월 추경안 처리가 진행되면 이르면 7월 ~ 8월 정도 신청을 받고 추석 전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