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제 4차 재난지원금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었는데요. 지원규모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 3차 때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6조 700억 원 규모로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버팀목자금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피해 수준에 따라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3개 유형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지속,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완화, 집합제한, 일반업종 매출액 20% 이상 감소,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 등 5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지속 업종으로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이며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이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집합제한 조치와 상관없는 일반 업종은 경영위기, 매출 감소로 나뉩니다. 일반 업종에 해당하지만 여행, 공연업 등 평균 매출액이 20% 넘게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에게는 2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 소상공인은 이전과 같은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여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지 못했던 일반 업종도 4차때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연 매출 한도 기준 4억 원 기준도 1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지난 3차때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대상이었지만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만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또한 1명이 사업장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이전에는 하나의 사업장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는 보유 업장 수가 2개면 지원 금액이 150%, 3개면 180%, 4개 이상이면 200%가 각각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연장에 해당하는 헬스장, 노래방 등 4개 이상은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500만 원의 200%, 즉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감면 하는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집합금지, 제한조치가 내려진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앞으로 3개월간 집합 금지 대상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5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 역시 전기요금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도 포함되었습니다. 노점상에게는 5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이며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역시 7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3월 말이면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