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 자금으로 영업 중단, 영업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는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모든 업종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상 피해를 본 곳에 임대료 경감 지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등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 2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업소 5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임차료 등 경감 지원금 200만 원을 더 받아 총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이 해당됩니다.
2.5단계에서는 미용실, pc방, 오락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이 추가됩니다. 이 외에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의 수급 대상이라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방법으로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되 2월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65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소득 증빙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방법으로는 기존 수급자는 6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15일부터 사업공고 신청을 받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자사에게 생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종사자 9만 명에게 50만 원씩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역시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의 경우 법인택시 기사는 11일부터, 방문 돌봄 종사자는 2월말 이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는 집합금지나 제한 등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조금이라도 꼭 지원금을 받은 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3차 때 신규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 19 이전 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