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세 등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징벌적 과세 방안도 발표되었으며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LH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에서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이제는 민간분양에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번의 기회로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 종류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추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 당첨 횟수는 단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되고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청약시점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도 해당되지 않으며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이 됩니다. 미혼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으며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모집 공공일 기준으로 무직자가 아니여야 하며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부분 납입한 사실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득과 자산 기준인데요. 소득기준으로는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 되는데요.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 까지 확대되었으며,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은 최대 130% 맞벌이는 140% 까지 소득기준에 대한 완화가 진행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는 3인 가구 이하 5,626,897원, 4인 가구 6,226,342원, 5인 가구 6,938,354원, 6인 가구 7,594,083원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는 3인 가구 이하 7,314,966원, 4인 가구 8,094,245원, 5인 가구 9,019,308원, 6인 가구 9,872,308원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의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 건물, 토지 기준 2억 1550만 이하 여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은 차량 기준가액 2764만 원 이하 여야만 자격 조건이 됩니다.
청약 경쟁이 있을 시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이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은 제외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 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적용되지 못했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은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천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 100% 감면이 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수도권의 경우는 4억 원 이하는 50%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변경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민영주택 적용 시기는 7.29~9.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고 9월 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7.10 부동산 정책으로 민영주택까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